2024년 1월 17일 정부는 금융정책을 통해 주식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하여 주식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ISA 납입 및 가입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의 2배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5배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중장기 투자수단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ISA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사회 책임 강화와 주주총회 확대: 기업의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 총회를 도입하여 주주 참여를 확대하고, 비상장법인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상장기업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시키고,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되면 가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체거래소 출범과 비상장 주식 시장 제도화: 대체거래소를 도입하여 주식 거래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비상장 주식 시장을 제도화하여 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더 많은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6. 공매도 관련 강화 조치: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중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 강화와 부당이득액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금융정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며 투자자들과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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